법령 도로교통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도2560 판결
[공문서부정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〈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〉[공2020상,288]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2011년
2. 수원지법 2011. 1. 28. 선고 2008구단6091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444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헌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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